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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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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1 지평지성 1 광장 1 양헌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4 김수형 3 손호철 2 황상현 2 손지열 1 이재락 1 임시규 1 임승순 1 김재광 1 정병문 1 김경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216]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15년

2.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33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4667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175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하,20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4하,189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2구합28711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8. 서울고법 2014. 3. 14. 선고 2013누4506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14상,37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9.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2누116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헌법

2011년

10. 서울행정법원 2011. 10. 20. 선고 2010구합396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두239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19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12. 서울행정법원 2010. 6. 30. 선고 2009구합1329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누51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67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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